니코틴 구매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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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읽었습니다. 합법적인 것만 언급하여 주십시오, 문제시 삭제하시겠습니다.
현재,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구가 불법화가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구글링 결과, 유해물질 신고와 성분 확인서(?)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법률이나 현행행정에 관해 아시는분 있으면 알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유해물질 신고 자체는 100kg 이하는 면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군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니코틴담긴 액상은 판매자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불법으로 파는 것인가요? 해외액상들은 무니코틴도 팔지만 주로 니코틴들어간 액상을 파는데 우리나라 매장들은 무니코틴액상만 들여와서 니코틴을 넣어 파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방안이 있는 것인가요? 담배제조 및 판매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몇조원의 사업비용이 필요한데 고작 작은 매장의 사장이 몇조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군요.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이쪽으로 많이 일을 해봤습니다. 법률적인 것들을 기초적인 부분을 누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 질문 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합법적인 루트만 알아볼겁니다.
현재,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구가 불법화가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구글링 결과, 유해물질 신고와 성분 확인서(?)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법률이나 현행행정에 관해 아시는분 있으면 알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유해물질 신고 자체는 100kg 이하는 면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군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니코틴담긴 액상은 판매자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불법으로 파는 것인가요? 해외액상들은 무니코틴도 팔지만 주로 니코틴들어간 액상을 파는데 우리나라 매장들은 무니코틴액상만 들여와서 니코틴을 넣어 파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방안이 있는 것인가요? 담배제조 및 판매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몇조원의 사업비용이 필요한데 고작 작은 매장의 사장이 몇조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군요.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이쪽으로 많이 일을 해봤습니다. 법률적인 것들을 기초적인 부분을 누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 질문 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합법적인 루트만 알아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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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건
시베리안야생수컷호랑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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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ogan님의 댓글
@시베리안야생수컷호랑이.. 김장용으로 사용할라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판매는 재무부에 담배 제조및 판매도 사업 자본액이 조 단위가 아닌이상 불법입니다.. 그렇게 언급하여 장사목적은 아니라고 제가 의도한 것인데 명확하지 않았나 보군요.
변호사면 당연히 알려주겠죠 어느 부처 어느 법인지 알아봐야겠지만요.. 요즘은 법령해석과 정보공개가 일반화 되어 있어서 개인이 신청만 하면 2주내에 됩니다. 무료로요. 혹시나 먼저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있으면 미리 해논 조사를 알아볼 수 있나 하는 마음에 글을 적었는데.. 아쉽네요. |
금복주님의 댓글
99% 퓨어 니코틴일 경우 입니다.
1.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 - 성분명세서필수(Cas No. 로 표시된 문서) - 등록증 발급 2. 세관에 도착한 니코틴 - 관세청장 확인서 필요로 세관에 걸림. 3. 한국화확물질관리협회 등록증 제시 - 1년 150kg 미만으로 환경청장의 수입, 사용 허가증 불필요 강조 - - 통관 허용 - 위험물 운반차량으로 수취요구 4. 위험물 운반차량으로 운반 - 인천 - 마포(15만) 5. DHL 불가(취급안함 1월부터)/ FE DEX 운반차량 없는듯/TNT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함. 이상 제가 아는 내용입니다. 실제 해본것도 있고,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도있고 합니다. 위험물 운반 차량 부분에서 좌절하고, 접었습니다. |
dlogan님의 댓글
@금복주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담배와 관련된 문제가 재무부에 알아보니 그냥 모르겠다 하고, 관세청은 관세만 알고요..
환경부인가요? 혹시 관련 법령의 이름은 무었있가요? |
금복주님의 댓글
@dlogan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으로 니코틴 1%농도 이상을 유독물질로 분류된것이 시작인듯 합니다.
이후 모든 수입/생산 관련된 부분이 유독물질 취급사항으로 처리되어야.... |
boychin님의 댓글
장사하실려구요? |
dlogan님의 댓글
@boychin아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