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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경우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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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한쌍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9.*.50.178) 작성일 님이 2017년 12월 15일 14시 25분 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모바일 711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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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뉴 말고
해외 액상 사이트에서 엄청싸게 무료배송 이벤트해서
100ml 5병 주문했는데....
통관 한도가 180ml라며.......
흑.....

아쉬운대로 2병만 통관신청 했습니다.... 뭔 경우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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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천사의눈물님의 댓글

천사의눈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8.*.234.21)
회원아이콘 세관에 전화 하셔서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무니코틴이라고 말씀하시고
통관 사정해보세요 그러면 해주기도 해요 무니코만

샾kotetz샾님의 댓글

샾kotetz샾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5.*.53.191)
회원아이콘 이거 지난번에 우체국통관때는 이 기준으로 우체국에서 한다고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문자가 이렇게 오는거군요...ㅠㅠ

무릎한쌍님의 댓글

무릎한쌍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9.*.50.178)
회원아이콘 @jfly윗 분 말씀대로 우체국세관은 그런거 같아요...
전화문의 했는데 평균 30ml기준으로 세달?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6병 즉, 180ml를 허용치로 기준 잡았다고 하더라구요. 법은 아니고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 2항의 1호 라고 하네요..  ㅜㅜ

김관님의 댓글

김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9.1)
회원아이콘 현직관세사입니다. 인천공항우편세관 상담 및 법령검토결과 내용정리 드립니다.

소액물품면세에 관한 규정이 관세법 제94조에 규정되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을 하위 법령(시행령/규칙/고시 등)에서 규정하는 구조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7조에서 소액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11]

여기서 이상한점이 발생됩니다.
별표11에는
**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을 20ml로 규정하고 있으나,
** 무니코틴 액상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기타" 항목이 적용되겠죠..어떻게 명시되어 있냐면..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짜잔..
인천공항세관은 30ml 6병까지를 자가사용으로 판단했다 합니다.
(관세청 기타 국민이 접근하거나 사전에 알 수 있게 고지하지 않았다 합니다)

중요한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장 재량에 의해 기준이 설정되는 부분이라,
인천/김포/서울/ 등등 세관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다 합니다.

통관예정 세관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되, 그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으니,
사전에 민원인(국민)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네요..
심지어 특정세관에서 타세관 기준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구조이긴 하나, 현 법령상 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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